문서보기 - 조심 2011중1397, 2011. 7. 19.
문서번호 조심 2011중1397, 2011. 7. 1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