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336, 2011. 8. 12.

문서번호 조심 2011중1336, 2011. 8. 12.

피상속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