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318, 2011. 7. 29.
문서번호 조심 2011중1318, 2011. 7. 29.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