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282, 2011. 5.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282, 2011. 5. 2. [소액]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