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281, 2011. 5.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281, 2011. 5. 19. [소액]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게좌에 입금되었다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