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245, 2011. 8. 24.

문서번호 조심 2011중1245, 2011. 8. 24.

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