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160, 2011. 6.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160, 2011. 6. 3. [소액]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