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138, 2011. 5.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138, 2011. 5. 19.  [소액]

청구인 모가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취득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