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054, 2011. 6. 27.
문서번호 조심 2011중1054, 2011. 6. 2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