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048, 2011. 5.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048, 2011. 5. 11.  [소액]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