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009, 2011. 4. 26.
문서번호 조심 2011중1009, 2011. 4. 26.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학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