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980, 2011. 7. 5.
문서번호 조심 2011중0980, 2011. 7. 5.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