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975, 2011. 5. 12.
문서번호 조심 2011중0975, 2011. 5. 12.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