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954, 2011.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954, 2011. 5. 16.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