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917, 2011. 5. 4.
문서번호 조심 2011중0917, 2011. 5. 4.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