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0916,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2000광0916, 2000. 6. 1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