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833, 2011.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중0833, 2011. 6. 28.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