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781, 2011. 4. 21.
문서번호 조심 2011중0781, 2011. 4. 2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농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