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766, 2011.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766, 2011. 5. 16. [소액]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