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739, 2011. 4. 28.

문서번호 조심 2011중0739, 2011. 4. 28.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