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736, 2011. 6. 21.
문서번호 조심 2011중0736, 2011. 6. 21.
상속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