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726, 2011. 6. 14.
문서번호 조심 2011중0726, 2011. 6. 14.
회원제골프장중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원형보전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원형보존임야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