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664, 2011. 8.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664, 2011. 8. 16.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