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661,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1중0661, 2011. 6. 30.
쟁점기계장치 매매계약서가 허위인지 여부 및 쟁점기계장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