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608, 2011. 5. 27.
문서번호 조심 2011중0608, 2011. 5. 27.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개정법령이 시행된 2007.1.1.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