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583, 2011. 4.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583, 2011. 4. 13. [소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 단순요식 행위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