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387, 2011. 7. 26.
문서번호 조심 2011중0387, 2011. 7. 26.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익금산입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라는 심판결정(조심 2009중1189, 2010.11.18)에 의해, 소득처분대상금액이 없으므로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