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369, 2011. 5. 24.
문서번호 조심 2011중0369, 2011. 5. 24.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