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349, 2011. 4.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349, 2011. 4. 19. [소액]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