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0942, 2000. 11. 10.

문서번호 국심 2000광0942, 2000. 11. 10.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