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어음부도(2007.3.15.) 후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2008.9.17.)을 하면서 채무원금 25%를 면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금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대손처리하자 동 대손세액공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1중0219, 2011. 5. 24.

문서번호 조심 2011중0219, 2011. 5. 24.

어음부도(2007.3.15.) 후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2008.9.17.)을 하면서 채무원금 25%를 면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금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대손처리하자 동 대손세액공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