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038,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1중0038, 2011. 6. 29.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