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1938, 2011. 7. 5.

문서번호 조심 2011전1938, 2011. 7. 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