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1596, 2011. 7. 25.
문서번호 조심 2011전1596, 2011. 7. 25.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