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1225, 2011. 5.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전1225, 2011. 5. 18. [소액]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