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995, 2011. 6.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전0995, 2011. 6. 17. [소액]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