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921, 2011. 6. 27.
문서번호 조심 2011전0921, 2011. 6. 27.
종중의 대표자가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종중 명의로 신고납부한 후, 종중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