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846, 2011. 6. 23.
문서번호 조심 2011전0846, 2011. 6. 2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