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627, 2011. 4. 21.
문서번호 조심 2011전0627, 2011. 4. 2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2,597㎡중 1,573㎡(쟁점토지)는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