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614, 2011. 6.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전0614, 2011. 6. 28.  [소액]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