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431, 2011. 8. 9.
문서번호 조심 2011전0431, 2011. 8. 9.
조건부로 증여한 부동산이 수증자의 조건미이행으로 증여원인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②)(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