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088, 2011.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2088, 2011. 6. 29. [소액]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