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919, 2011.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919, 2011. 6. 29. [소액]
상속인 명의 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