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상속재산 중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그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11서1831, 2011. 8. 11.

문서번호 조심 2011서1831, 2011. 8. 11.

상속재산 중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그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