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820, 2011. 8. 9.
문서번호 조심 2011서1820, 2011. 8. 9.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시, 쟁점주식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 경우 상증법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