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80, 2011. 6. 23.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80, 2011. 6. 23.
부동산과 함께 임대된 쟁점시설물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