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64, 2011. 6.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64, 2011. 6. 17. [소액]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