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47, 2011. 8.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47, 2011. 8. 2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