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1201, 2000. 10. 26.
문서번호 국심 2000광1201, 2000. 10. 26.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