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565, 2011. 7. 21.
문서번호 조심 2011서1565, 2011. 7. 2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7. 21.